학술논문
독일민법상 추완청구권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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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Nacherfüllungsanspruch im deutschen Kaufrecht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서종희(Seo, Jonghe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6권 제2호, 269~30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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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일반조항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제적인 동향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 17일까지 5년 동안 마련한 민법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이하 `민법개정 안`으로 칭한다) 제388조의2에서 추완청구권 규정을 두었는데, 규정자체가 추상적이고 일반 규정이었다는 점에서 개정 논의과정에서 이미 해석상 많은 논쟁이 있었다. 향후 담보책임규정에 추완청구권에 관한 일반조항의 도입여부가 우리민법 개정시에 다시 다투어 질 것이다. 폐기된 민법개정안 제388조의2를 그대로 참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조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2002년 독일민법 개정 이후에 인정된 추완청구권조항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뉘어진 점을 고려하여, 입법 시에 이 문제를 우리 판례와 학설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남길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결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한 예로 2017년 독일에서는 매매법상의 매수인의 추완청구권과 관련된 일부 쟁점에 대한 논쟁을 민법개정을 통해 종식시켰다. 예컨대 매수인의 비용상환청구 권에 관한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을 통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하자있는 물건을 그 성질과 용도에 따라 다른 물건에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경우에는 추완이행의 범위에서 그 하자있는 물건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과 수선한 또는 완전한 물건의 재설치 또는 부착에 필요한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이 미약하나마 향후 개정에 있어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Es ist ein internationaler Trend, den Nacherfüllungsanspruch des Käufers als allgemeine Klausel einzuführen. Aus diesem Grund sieht Artikel 388-2 d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s das Recht vor Nacherfüllungsanspruch zu stellen.
Da jedoch die Vorschriften selbst abstrakt und allgemein waren, gab es im Auslegungsprozess viele Kontroversen. In der zukünftigen Überarbeitung sind konkretere Textarbeiten erforderlich. Bei der Gesetzgebung ist es auch eine gute Idee, die verschiedenen Auslegungsprobleme Urteilen und Theorien zu überlassen. Es wäre jedoch wünschenswert, das Problem durch eine legislative Entscheidung zu lösen, die keine unnötigen Kontroversen hinterlässt. Zum Beispiel hat Deutschland dieses Problem gesetzlich gelöst. Im letzten Jahr hat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Änderungen des BGB zur Anpassung der kaufrechtlichen Mängelhaftung an die Rechtsprechung des EuGH und des BGH vorgenommen. Gemäß § 439 Abs. 3 S. 1 BGB n.F. ist der Verkäufer im Rahmen der Nacherfüllung verpflichtet, dem Käufer die erforderlichen Aufwendungen für das Entfernen der mangelhaften und den Einbau oder das Anbringen der nachgebesserten oder gelieferten mangelfreien Sache zu ersetzen, wenn der Käufer die mangelhafte Sache gemäß ihrer Art und ihrem Verwendungszweck in eine andere Sache eingebaut oder an eine andere Sache angebracht hat. Die Vorschrift unterscheidet dabei nicht danach, obder Käufer oder Verkäufer Verbraucher oder Unternehmer ist. Ich hoffe, dass dieses Papier in Zukunft bei der Überarbeitung des Zivilrechts hilfreich sein wir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특정물매매와 추완청구권
1. 매수인의 선택권
2. 특정물매매에 있어 대물급부의 인정여부
Ⅲ. 추완의 범위 및 이행장소
1. 매도인의 추완의무의 범위
2. 추완의 이행장소
3. 추완 후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증명책임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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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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