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중국법원의 입장 변화와 관련 판례 평석 * - 일대일로 사법의견과 난닝성명을 중심으로 -
이용수 113
- 영문명
- Changes in the position of Chinese courts on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李華(Lee, Hua) 김현아(Kim, Hyunah)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6권 제2호, 51~9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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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론적으로 법원의 판례는 한 나라의 사법주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국제거래와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현재, 각국의 법률제 도나 사법 이념이 다르더라도 국제예양 또는 호혜에 근거하여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추세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국가의 판결 효력은그 속지(属地)성 때문에 당연히 본국에서 승인과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마다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거나 호혜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은 2019년전까지 한국판결을 승인 및 집행한 적도 없었고 호혜관계를 신중하게 인정하여 외국판결의 승인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면이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사법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발표하고 나서는 선후로 호혜원칙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을 승인 하였고, 미국법원의 판결, 올해는 한국법원의 판결을 호혜원칙에 따라 승인한 바 있다.
일대일로 의견 발표 후, 처음으로 호혜원칙을 적용하여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을 승인및 집행한 사건은 최고법원에 의해 <일대일로 지도판례> 중 13호 전형적인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싱가포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민․상사 사법공조협약은 체결했으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싱가포르가 일대일로 제창에 참여한 국가라는 점도 흥미롭고 시기적으로 일대일로 의견과 난닝성명이 발표된 후의 판례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eory, each judgement demonstrates the jurisdictional sovereignty of a country, taking effect only within the country’s territory. Yet, with international trade and dispute ever-increasing, there is a global trend where many countries start to acknowledge foreign judgements based on the reciprocity principle and international comity, even though their legal systems and ideologie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Nevertheles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may not work in all foreign legal cases due to the principle of territorial privilege for jurisdiction. Every country has its own criteria for recognising and enforcing a foreign judgement.
In the ca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state party concerned should be a member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y or have a reciprocity relation with China. Until 2019, not a single Korea’s judgement was recognised and enforced in China. In addition, not only Korea’s judgements but also those of other foreign countries were rarely recognised. This is because China strictly builds its reciprocity relation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now there are new developments in China’s legal system.
As par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its willingness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ervices and after the declaration, it recognised the Singapore Court’s judgement for the first time, based on the reciprocity principle. Subsequently, it recognised the judgements of the United State and Korea, respectively one after anoth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ingapore’s judgement is seen as a historic event, which has been set as the 13th typical case in the judicial reports called “Guiding cases regard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y the China’s Supreme People s Court. Like the Republic of Korea, Singapore signed with China the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foreign civil and commercial affairs but has not stipulated rule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yet. It is noteworthy that Singapore is engaging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at the decision took place after the announcement of Several Opinions of the Supreme People s Court on Providing Judicial Services and Safeguard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Belt and Road” by People s Courts, and the Nanning Statement of the 2nd China-ASEAN Justice Foru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관련법규
1. 국내입법
2. 사법공조협약
3. 소결
Ⅲ. 호혜관계
1. 서
2. 관련정책
3. 판례
Ⅳ. 절차
1. 신청주체
2. 신청기간
3. 관할법원의 확정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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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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