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대비 교육과정과 수업관련 법제화 방향 탐색

• 영문명: An Essay on the Legal Direction for the Curriculum and Instruction related 5-School-Day Week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박창언(Chang Un Park)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2권 제1호, 49~7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주5일 수업 대비하여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법제화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주5일 수업의 도입배경과 교육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5일 수업은 주5일 근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적 경험을 가정에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비지적 교과활동의 교육적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다음으로 주5일 수업과 관련된 논의 대상으로서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교육과정과 수업에 한정된 이유는 주5일 수업과 관련된 용어가 직접적으로 이들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주5일 수업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방법의 모색에서는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업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다. 논의 결과 실질적인 법제화의 대상은 연간수업일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그 외의 사항은 현행의 규정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n attempted to explore legal direction for the curriculum and instruction related 5-school-day week. For this end, first, the social background and educational meaning for the 5-school-day week were reviewed.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5-school-day week and 5-work-day week. And learning by direct and actual experience is emphasized. Second, The regulations of the statute and the national curriculum were analysed. The provision of the law and ordinance checked articl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related 5-school-day week. The national curriculum examined the guideline for organization and implication for instructional time. Third, the legal direction fo the curriculum and instruction for 5-school-day week were discussed. The objects of research related to the 5-school-day week was the new scholarship point of view, a subject related curriculum, a matter on the instructional tim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number of instructional times for a year.

키워드

주5일 수업 교육과정 수업 5-school-day week curriculum in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