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논리 분석

• 영문명: On the legal reasoning involving private educa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조석훈(Jo Seog Hun)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30권 제2호, 159~18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사교육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사건(2000년 결정), 2008헌마454 및 2008헌마635 사건(2009년 결정), 2014헌마374 사건(2016년 결정)을 비교ㆍ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2000년 결정, 2009년 결정, 2016년 결정에 걸치면서 변동을 보였는데, 관점의 대립과 변화는 1995년 신교육체제구상에서 제시되고 이후 「교육기본법」에 반영된 개혁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사교육은 2000년 결정에서 국민의 자율영역이라는 원칙이 천명되었지만, 2009년 결정과 2016년 결정에서는 헌법 제31조를 기초로 국가 개입의 의무를 부각시키면서 예외적이고 한시적 국가 개입 원칙을 뒤집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결정 이후 9년 만에 사교육 규제와 관련하여 헌법 정신에 대한 해석을 변경한 셈이다. 둘째, 사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은 사교육의 가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2000년 결정, 2009년 결정의 반대의견, 2016년 결정의 반대의견은 사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2016년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교육의 획일성ㆍ평균성과 사교육의 개별성ㆍ창의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전통적 관점에 도전한다. 반면,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을 우위에 두는 관점은 2000년 결정의 반대의견, 2009년 결정, 2016년 결정에서 확인되며 이들 관점을 취할 경우 사교육은 교육으로서 본질적 가치는 없는 병리 현상으로 취급되고 그만큼 국가 개입의 정당성은 쉽게 인정된다. 셋째, 가부장적 보호주의는 국가 개입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데, 2000년 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주의를 배격하지만, 2009년 결정과 2016년 결정에서는 보호주의를 폭넓게 인정한다. 국가는 사교육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투자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예방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습자를 대신하여 수면시간, 과제 수행의 시간, 안전 관리 방안까지 판단하는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인정받는다. 2009년 결정과 2016년 결정은 국가 개입을 제한하면서 사상의 시장이론을 제시한 결정이나 교육에서 다양성을 중요한 헌법 가치로 인정한 이전의 결정 등에서 제시된 헌법재판소의 기존 논리와 호응하지 않는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conducted an legal analysis of viewpoints and reasoning involving private education, which were represented in the constitutional cases such as 98Hun-Ka16, etc.,(consolidated)(2000), 2008Hun-Ma454 & 2008Hun-Ma635(2000), 2014Hun-Ma374(2016). The 2000-year case involved the regulation of opportunity for private education while 2009-year & 2016-year cases resulted from the local ordinance limiting the teaching time at cram schools. The series of constitutional cases revealed the critical issues pertaining to private instruction as well as the changes of viewpoint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n less than 10 years. The 2000-year decision proclaimed the principle that the private education belong to the self-control of people independently from the nation. The principle was weakened in the decisions of 2009-year and 2016-year cases. The cases tumbled on the value of private education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The majority opinion of 2000-year case take a position in which the private education is essentially valuabl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and prevalent views for it. The 2009-year case and 2016-year case returned to the popular opinion which considered the private education as a kind of evil and harmful activities. The dissent opinion in 2016-year case suggested an upside-down on the value of private education. The public education is inferior to the private education in that the former is characteristic of simple uniformity and spasticity. The another issue is concerned on the beneficial paternalism. The idea of paternalism by nation provokes the debate involving its constitutionality. The cons insists that the sleeping time should not included in the responsibility of nation. The 2009-year and 2016-year case sat favorably for the paternalism, which could be fiercely attested.

목차

Ⅰ. 서 론

Ⅱ. 분석 대상 결정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 논리 분석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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