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강의보조금 회수 처분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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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Autonomy of University: Focusing on the Ruling on a Case of the Lecture Subsidy Redemption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전제철(Jeon Je Cheol)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30권 제2호, 119~13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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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유로운 학문의 추구를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아야 할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 보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이 전임교수들의 대학원 초과 강의에 대해 초과강의료에 더하여 별도의 강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대학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관점에서 이를 보장해 줄 필요도 있다고 한 이번 판결은 대학의 자치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부산교육대학교의 강의보조금 회수 처분 취소 판결을 계기로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감사 권한 행사가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In the case of universities, the highest education institutions, where the pursuit of free scholarship should be the highest ideal, the guarantee of autonomy at universities is absolutely necessary. To support this, it is also necessary to guarantee the financial autonomy of universities basically. The court judges that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as not lost the rationality and validity of providing extra lecture subsidies in addition to overtime lecture fees for full-time professors overtime lectures on graduate school, and rather it can be guaranteed from the standpoint of autonomy and efficiency of university financial operations. This ruling can be a fair judgment in terms of autonomy of university. It is hoped that this ruling will help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exercise its right to audit universities in a way to improve financial autonomy of universities.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에 대한 평가
Ⅳ.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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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논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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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강의보조금 회수 처분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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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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