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또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공법적 쟁점: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계약자유의 원칙의 조화를 중심으로

• 영문명: Constitutional issues due to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or construction delay: Focusing on the harmony of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and Liberty to Contract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전지수(Zen Zi Soo)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30권 제2호, 137~15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건설공사 중에 공기연장 또는 공기지연이 발생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귀책사유여부에 따라 민사법적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또 다른 공법적 문제로 점철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공사의 경우 정해진 기일에 준공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진다. 예컨대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임시배치 하는 문제, 입학과 등교를 못하는 문제, 그리고 학기 중 공사로 발생되는 안전문제 등이 있다. 이로 인하여 학교를 정해진 기일에 이용해야 될 주체인 학생에 대하여 불편 내지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안전하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발생될 여지를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학교공사에서 공기연장 또는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로부터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헌법현실에서 조화롭게 구현되기 위한 방향성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학생,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입법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If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or construction delay occurs during the construction work, civil legal settlement is possible depending on the reason of project owner or contractor. However, public construction leads to another public problem. Typically, in case of school construction, normal education can not be done unless it is completed on a fixed date. For example, temporary placement of students to a nearby school, lack of attendance and entrance to school, and safety problems during the school term. This may result in inconvenience to students who use school at a fixed date or infringement of their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in a pleasant and a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the student and the liberty to contract between the contraction parties should be implemented harmoniously in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for the problems arising from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or construction delay at the school construction. To do this, draw a conclusion a constructional task considering the position of the student, project owner or contractor comprehensively, and propose legislation that meets the direction pursued by the Constitution.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계약당사자의 계약자유의 원칙

Ⅲ. 공기연장 또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검토

Ⅳ. 헌법적 과제와 입법의 방향성 제언

Ⅴ. 결론

키워드

교육을 받을 권리 계약자유의 원칙 학생 발주자 수급인 공기연장 공기지연 조화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Liberty to Contract student project owner contractor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construction delay, harm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