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마약류 범죄의 문제와 대응방안
이용수 1560
- 영문명
- The Problem and Countermeasures of Drug Crime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구효송(Hyo-Song, Gu) 신승균(Seung-Gyoon, Shin)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15권 제2호, 113~12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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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마약류 범죄가 우리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마약류 범죄의 실태확인 및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감소와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태분석을 통해 마약류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확인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해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필요하다. 둘째, 통제정책의 억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실제 처벌의 수위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치료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며 유기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통합적 전담기구가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drug crime has become a major issue in our society, and the purpose of research has been to identify the actual situation of drug crime and to find ways to reduce and prevent social risks caused by drug crime. Through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drug crime and the analysis of the situation,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drug crime, and based on this, we conducted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and countermeasures for the policy.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esented to solve the identified problem.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ocial awareness of the dangers and harms of drug crime. Second, the punishment standards for drug trafficker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e suppression effect of the control policy can be secured, and the level of actual punishment should also be strengthened.Third, in order to ensure the efficiency of the response policy against drug crime, a balanced policy should be prepared to simultaneously punish and treat criminal acts. Finally, an integrated, pan-government body should be set up and operated for active and organic policy implementation on drug-related crimes.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4.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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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범죄의 문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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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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