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증분석 연구 -재건축 부담금을 중심으로-
이용수 75
- 영문명
- Case Study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Profit for Rebuilding -Focused on Rebuilding Share Expenses-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정희(Lee Jung Hee) 권대중(Kwon Dae Jung)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25호, 253~28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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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On this thesis, I found there are no actual cases of levy on rebuilding share expense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of Restitution of Windfall Profit for Rebuilding”. Therefore through the simulation of share expenses for rebuilding, I ve presented a problem of levy on share expenses for unrealized profit, a problem of tax-bearing capacity, a problem of opening and ending point of levy on share expenses and a problem of violation of the excess prohibition
rule according to the doubled regulation. Then I ve discussed a reasonable solution, on my judgement, there is a need of the institutional solution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law enough.
Above all, for people who own rebuilt houses in the long term as end users, there is a need to rise sharply a tax-free point of rebuilding share expenses or to ease greatly a levy rate according to the amount of share expenses and the ownership term. Al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a problem of levy on unrealized profit and a problem of tax-bearing capacity. And because of the doubled regulation of rebuilding, a controversy of violation of the excess
prohibition rule according to the doubled regulation continues. That controversy will be solved if there is the merger and abolition of this regulation after grasping its merits and faults.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재건축 사업의 부담금제도
1.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념과 법적근거
2. 재건축사업 부담금제도 개념과 필요성
Ⅲ. 서울시 재건축사업의 주요정책과 현황분석
1.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관련 주요정책
2. 서울시 재건축조합 현황 및 추진현황
Ⅳ. 재건축사업 부담금의 사례분석
1. 재건축사업 부담금의 사례 및 산정
2. 재건축사업 부담금 산정
3. 사례분석의 결과
Ⅴ. 재건축사업 부담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건축사업 부담금제도의 문제점
2. 재건축사업 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3. 미 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 문제
4. 소급입법의 문제
5.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Ⅵ. 결 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입체적 토지등록 및 이용을 위한 법ㆍ기술 개선방안 연구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증분석 연구 -재건축 부담금을 중심으로-
- 각국별 부동산제도의 비교연구
-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5호 목차
- 도시경쟁력제고 방안
- 실버타운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연구
-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회생 전략에 관한 연구 -싱가포르와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 풍수지리사상이 부동산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주택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방안
- 자산유동화증권(ABS)과 프로젝트 파이낸스(PF)활용 부동산개발 기업의 신용평가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 토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 협상력을 이용한 부동산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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