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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방안

이용수 0

영문명
Land Supply through the Facilitation of Land use in Hilly Areas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김성배(Sung-Bae, Kim)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25호, 83~10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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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addresses the increase of land supply through the facilitation of land use and development of hilly areas.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hanging circumstances relevant to the use and development of hilly areas. Secondary,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use and development of hilly areas are also examined. Thirdly, an evaluation is made against legal measures currently applied to the control of the use and development of hilly areas. Fourthly,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use and development of hilly areas in Japan and Taiwan are compared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Finally, some measures to facilitate the use and development of hilly areas are recommended. The major policy devices recommended comprise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an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plans for the use of hilly areas, the development of criteria for the use of hilly areas and the introduction of subsi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hilly area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산지의 이용 및 개발을 둘러싼 환경변화
1. 지속가능한 산지이용 및 환경친화적 개발
패러다임의 등장
2. 도시적 토지이용수요 증대
3. 산지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
4. 지방자치의 정착
Ⅲ. 산지의 이용 및 개발현황
1. 산지이용 및 개발현황
2. 산지이용 및 개발의 문제점
Ⅳ.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의 평가
1.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현황
2.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의 평가
Ⅴ. 외국의 산지이용 및 개발제도
1. 일본의 환경친화적 산지관리
2. 대만의 개발지향적 산지이용
3. 정책적 시사점
Ⅵ. 산지이용 및 개발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법제도 개선방안
Ⅶ.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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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Sung-Bae, Kim). (2007).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방안. 대한부동산학회지, (25), 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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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Sung-Bae, Kim).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방안." 대한부동산학회지, .25(2007): 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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