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각국별 부동산제도의 비교연구
이용수 57
- 영문명
- A Study on comparative Real Estate system every country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정신교(Jung, Shin Gyo) 이창석(Lee, Chang Suk)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25호, 31~5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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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Comparison of real estate policies of different countries
The ownership of land has been influenced by circumstances of the times and formed and changed accordingly, and limited since the Roman law through the modern civil law until the present-day law. It is an universal and common idea of the Roman law, the modern civil law and the present-day law that the right of ownership can be limited by law for public good.
This paper describes how the idea of ownership of land,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civil law, has developed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in conjunction with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apitalism. The concept of ownership of land still keeps on changing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times. This is a common trend over the world which is quite reasonable in the light of the public aspect of land.
목차
I. 서 론
II. 토지소유권 사상
1. 인간존재의 근원인 토지
2. 토지소유권의 의의와 토지사상
3. 토지사상의 전개
III. 외국 토지제도의 변천
1. 부동산 소유권의 개념
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소유제도
3. 외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IV.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토지변천
1. 서설
2. 고전적 토지제도
2. 근대적 토지제도
3. 현대적 토지제도
V.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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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적 토지등록 및 이용을 위한 법ㆍ기술 개선방안 연구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증분석 연구 -재건축 부담금을 중심으로-
- 각국별 부동산제도의 비교연구
-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5호 목차
- 도시경쟁력제고 방안
- 실버타운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연구
-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회생 전략에 관한 연구 -싱가포르와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 풍수지리사상이 부동산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주택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방안
- 자산유동화증권(ABS)과 프로젝트 파이낸스(PF)활용 부동산개발 기업의 신용평가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 토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 협상력을 이용한 부동산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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