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비자 중재합의의 부합계약성에 관한 검토 -미국법을 중심으로
이용수 12
- 영문명
- Review on the Adhesiveness of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 U.S. Laws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 하충룡
- 간행물 정보
-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47~6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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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S. courts’attitudes toward the legal doctrine of adhesion contracts, which have been employed as contract defenses by individual consumers who have entered into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with businesses. Some requirements have been added to the sole adhesiveness of the arbitration clause that can invalidate the arbitration clause, including unconscionability and unreasonable harshness. It seems that the U.S. courts have moved toward a more tightened stance in evaluating the validity of consumer arbitration clauses, favoring consumer arbitration.
목차
I. 서론
Ⅱ. 미국의 부합계약법리
Ⅲ. 소비자중재조항의 부합계약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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