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국제상사중재합의 효력에 관한 연구
이용수 26
- 영문명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in China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 하현수
- 간행물 정보
-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25~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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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China instituted arbitration law on September 1, 1995, after having legislated the law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However, Chinese arbitration law has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its arbitration agreement, unlike the UNCITRAL Model Law. Thus, parties in dispute who want to settle a dispute based on Chinese arbitration law as governing law have more to take into consideration because there could be se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classification of jurisdiction related to the authorization of effectiveness in arbitration agreement of arbitral organization and Chinese, verify the problems, and suggest the solutions. Moreover, the author tried to verify the problems in applying the law related to the authorization of effectiveness in Chinese arbitration agreements and suggest some improvements. This paper also suggests improvement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arbitral organizations among several conditions for eff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n Chinese arbitration law. Finally, the author suggests some cautions and countermeasures related to arbitrations agreement for domestic investors and traders dealing with the Chinese.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중재합의 유효성 판단 기관
Ⅲ. 중국의 중재합의 유효성 판단 준거법
Ⅳ. 중국 중재법 하에서 하자있는 중재합의의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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