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중재의 분야별 확산에 관한 검토 -형사중재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용수 7
- 영문명
- A Study on the Sectoral Spread of Arbitration in Korea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Arbitration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 남선모
- 간행물 정보
-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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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efamation on the Internet is a criminal offense. Of late, the damage it has been causing has grown exponentially. He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in Korea. We suggest that all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current contracts be settled under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 countermeasure to the requirements for defamation or damages, the field of criminal arbitration regulations needs to be defined strictly. In conclusion, the UK does not make provisions for arbitration as a specific subject. With respect to foreign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look at ways to expand arbitration in our country.
The scale of arbitration must be expanded to allow for greater protection of criminals in exchange for their cooperation in arbitration cases and relative to the amount of the damages in dollars. There must also be detailed instructions regarding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and proper handling of these arbitration cases.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입법 상황
Ⅲ. 중재원 유형 및 설립절차
Ⅳ. 분야별 확대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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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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