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규칙에 관한 UNCITRAL의 논의와 그 평가* - 제26차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용수 9
- 영문명
- Discussion and Evaluation in UNCITRAL Regarding Procedural Rules for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 Focused on the Discussion in the 26th Session of Working Group Ⅲ -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 이병준(Byung-Jun Lee)
- 간행물 정보
-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133~15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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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has made progress toward resolving low value, high volume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At the Working Group’s 26th session, two draft procedural rules were addressed. The first discussed the draft of Article 9, entitled Decision by a neutral party. This is based on the suggestion in 26th session to have a two track system of ODR, one including negotiation, facilitated settlement, and arbitration phrases, and the other not including an arbitration phase. The second draft procedural rule, draft Article 10, regards the language of proceedings. In most cases of international e-commerce, the decision of language of an ODR proceeding is a matter of importance, for the language parties could differ from each other. This paper examines several implications of UNCITRAL for Korea, which has unstable ODR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중재단계와 관련된 규정
Ⅲ. ODR 절차의 언어와 그 확정방법
Ⅳ. 논의의 정리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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