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과 중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분쟁해결협정 비교 고찰
이용수 12
- 영문명
- A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with ASEAN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 최송자(Song-Za Choi)
- 간행물 정보
-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25~5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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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ith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currently on the line,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to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been increasing. In this paper, a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 ASEAN is contemplated,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China FTA have been suggested.
The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with ASEAN concluded by both Korea and China provide perspectives on both sides. This agreement with ASEAN also provides a standard for the potential Korea–China FTA agreement. Specifically, the basis of these agreements with ASEAN is the same, although there are clear distinctions, described in a more detailed manner.
A problem arises when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in Korea, especially of the agreement with ASEAN, whereas the opposite is true of the China counterpart. In this paper, Chinese academic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 studies have been also examined.
목차
. 서 론
II. 일반규정
III. 협의
IV. 재판 외 분쟁해결
V. 중재
Ⅵ. 평가 및 시사점
Ⅶ.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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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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