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환경관련 무역제한조치의 보호수준설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
- 영문명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of Trade-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김철수(Cheol-soo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7卷 第1號, 231~24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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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is growing concern over the use of domestic regulations and WTO s regulations such as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ALOP). WTO agreement provide for disciplines that a WTO member s autonomy in setting ALOP. ALOP is defined in Paragraph 5 of Annex A to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Agreement). Through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es, this concept has migrated to Article XX of GATT 1994. If WTO members retain full autonomy to choose their ALOP, this would have profound implications for WTO jurisprudence.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at how a panel balances a member s inviolable right of setting its ALOP with other trade obligation. The case law under Article XX has demonstrated inconsistencies as to when WTO member s right to set their ALOP will be respected. I argue that such inconsistencies may be explained by a value-based approach adopted by the Appellate body.
목차
Ⅰ. 서 론
Ⅱ. 위생검역조치와 적절한 보호수준
Ⅲ. 제20조상의 조치와 적절한 보호수준
Ⅳ. 보호수준에 관한 회원국의 자치권과
비교형량테스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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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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