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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권력분립과 행정소송

이용수 166

영문명
Separation of Power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김광수(Kwangsoo Kim)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3호, 1~3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9.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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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행정소송을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재조명 하는 데 있다. 과거 국회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통과에 이르지 못하였다. 현재 법무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의 개정은 행정법 학자 누구나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글에서 행정소송을 권력분립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다시 보는 이유는 법의 개정 논의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대 행정소송의 발전은 권력분립론과 필요충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 이론은 행정소송에 관한 이론을 다시 검토하게 하고, 또한 행정소송 제도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종래 권력분립은 국가기관 간의 통치권한의 배분문제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권력은 국가기관을 넘어 지방기관으로 확장된다. 나아가 시민단체와 개인들도 종래 국가기관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거대 방송매체의 자리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가 들어서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권력은 입법, 행정 및 사법 사이의 횡적 분립에 이어서 국가와 지방 그리고 시민단체와 개인에 이르는 종적인 분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횡적 권력과 종적 권력이 접하는 곳마다 다양한 권력지형이 형성되고 또한 권력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행정소송법 체계는 1987년의 민주화시대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 구도 아래서는 힘 있는 국가와 그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이분법이 지배한다. 그 후에 전개된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화 현상은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 과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법이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즉, 권리구제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는 법적인 판단에 앞서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사법부의 권한 밖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법원의 판단과정에서 이를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체질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는 이해관계의 복잡화와 사회적 갈등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적절한 분쟁해결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든 단체소송과 주민소송이 대표 적인 사례이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new lights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paration of powers. A draft amendment bill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its last session but it did not pass through parliament. At present, a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at the Ministry of Justice to work on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very scholar studying administrative law becomes interested in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reasons why this author re-looks at administrative litigation through the prism of separation of powers are not limited to discussions on revision of the law. In the opinion of this author, since the advancement of moder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in the relationship of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with the theories on separation of powers, these theories are believed to provide opportunities of reviewing theories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studying the direction of future advance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Separation of powers has previously been understood as an issue of division of ruling powers among state organs. However, modern powers expand beyond state organs to local organs. Furthermore, opportunities are being provided for civic groups and individuals to exercise powers second to those of previous state organs. Nothing shows this better than the reality that internet media operated by individuals are taking the place of giant broadcasting media. So following the 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 among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ry, now has come the time of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among state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nd even civic groups and individuals. Wherever horizontal power and vertical power contact each other, there form a variety of topographies of power and happen phenomena of power conflicts. The present syste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not yet gotten out of the paradigms of democratization in 1987. Under this composition dominates the dichotomy between the powerful state and the civil society responding to it. The changes in and the globalization of IT environment which have happened thereafter are presenting new challenges in the field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irst, universal remedies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contribute to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Expansion of such remedies is necessary. Secondly, the executive branch should be required to present clear grounds and reasons for making its judgments. Of course, this is outside of the power of the judiciary branch, but, by demanding them in the process of court s judgment, improvement of the attitude of the executive branch may be induced. Thirdly, A variety of methods for resolving disput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cope with complication of interests and diversity of social conflicts. Aforementioned class action and resident action are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nd flexibility is also required to prepare for unexpected legal disputes.

목차

l. 권력분립론의 의의
ll. 서구 권력분립론의 형성과 발전
lll. 권력분립과 행정소송의 이론
lV. 권력분립론의 새로운 전개와 행정소송법
V. 권력분립론을 전제로 한 행정소송의 해석과 입법론
Vl.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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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Kwangsoo Kim). (2012).권력분립과 행정소송. 행정법학, (3),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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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Kwangsoo Kim). "권력분립과 행정소송." 행정법학, .3(201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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