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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행정심판의 대상 및 심판기관 당사자 -행정소송법 개정안과의 조화를 고려한 행정심판법 입법론-

이용수 143

영문명
Gegenstand, Widerspruchsstelle und Partei im Widerspruchsverfahren - Eine Untersuchung de lege ferenda auch im Einklang mit der Novellierung des Verwaltungsprozessgesetzes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김현준(Kim, Hyun-Joon)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3호, 231~25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9.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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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행정소송법의 전면개정이 기대되는 가운데, 행정소송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독자적 존재의의를 더욱 살려야 할 행정심판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존 재의의는 행정의 자기통제, 개인의 권리구제, 법원의 부담경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행정법상 갈등의 해결 도 새로운 존재의의로서 검토할 만하다.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조화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할것이다. 무엇보다, 행정심판법의 개정방향은 종래와 같은 항고소송 모방형 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의 보완 확대형 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반드시 항 고소송을 추종하는 형태의 행정심판제도를 견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3항에서 규정하는 행정 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특히 착안하여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쟁송절차로 나아가야 하며, 이에 맞추어 행정심판기관을 제3 의 기관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된다. 그러나, (준)사법절차의 강화는 행정심판의 수단 이지 목적 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법절차성의 지나친 강조야말로 준사법절차 무용론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전히 행정절차의 범주에서 행정심판을 파악해야 하며, 행정심판법 개정론 역시 이러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의 대상문제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에서도 이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여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행정소송이 지나치게 항고소송에 치중한 점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생각한다면, 당사자심판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통제도 담당하는 행정심판의 고유한 취지에 맞추어 그 범위를 넓혀갈 필요 가 있다. 나아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의 경우 현행법의 입장과 같은 행정청 의 입장보다는 행정주체 로의 개정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행정소송법의 피고와 맞물리는 것이어서 양법의 조화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Das Widerspruchsverfahren dient im Wesentlichen drei Zielen. Zunächst dient es der Selbstkontrolle der Verwaltung, indem dieser die Gelegenheit eingeräumt wird, ihre eigene Entscheidung noch einmal zu überprüfen. Zweitens ermöglicht es dem Bürger einen schnellen und im Vergleich zur Klage günstigeren Rechtsschutz. Drittens können die Verwaltungsgerichte durch das Widerspruchsverfahren entlastet werden, soweit dem Widerspruch abgeholfen und ein Prozess dadurch verhindert wird. Dazu käme als ein neues Ziel die Konfliktbewältigung, da die Konflikten zwischen der Staat und die Bürger auf die Ebene des Ausgangsverfahrens besser bewältgit werden sollen und können. Neuerdings wird über die Novellierung des Widerspruchsverfahrensgesetzes diskutiert. Ein wichtiger Grund hierfür ist die Tatsache, dass die Novellierung des Verwaltungsprozessgesetzes seit einigen Jahren diskutiert wurde und unsere Regierung einen Entwurf des Änderungsgesetzes beschlossen hat. Es liegt zwar auf der Hand, dass das Gesetz seinerseits im Einklang mit dem künftigen novellierten Verwaltungsprozessgesetz stehen muss. Es ist jedoch nicht zu verkennen, dass das Widerspruchsverfahren kein Justizverfahren und die Widerspruchsstelle kein Gericht ist, obwohl Artikel 107 Abs. 3 der koreanischen Verfassung entsprechende Anwendung des Justizverfahrens vorsieht. Darüber hinaus sollen im künftigen Widerspruchsgesetz folgende Punkte berücksichtigt werden. Erstens soll in Verwaltungsrecht und Verwaltungsgerichtspraxis die besondere Wirkung des Verwaltungsakts im Rhamen des Gegenstands des Widerspruchsverfahrens sorgfältig analysiert werden. Zweitens sollen die sachlichen Argumente für die Widerspruchsbefugnis nochmals gestellt werden. Die Widerspruchsbefugnis muss mit dem Begriff der Klagebefugnis nicht unbedingt identisch sein. Schließlich ist auch zu fragen, ob die Behörde für den Widerspruchsgegner geeignet ist. Diese Frage soll im Zusammenhang mit der Debatte um den Beklagten des Verwaltungsprozesses beantwortet werden.

목차

l. 머리말
ll. 행정심판의 존재의의와 행정소송과의 관계
lll. 행정심판의 대상
lV. 행정심판의 심판기관 및 당사자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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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Kim, Hyun-Joon). (2012).행정심판의 대상 및 심판기관 당사자 -행정소송법 개정안과의 조화를 고려한 행정심판법 입법론-. 행정법학, (3), 231-258

MLA

김현준(Kim, Hyun-Joon). "행정심판의 대상 및 심판기관 당사자 -행정소송법 개정안과의 조화를 고려한 행정심판법 입법론-." 행정법학, .3(2012): 2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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