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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선진화 방안

이용수 175

영문명
A plan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n Korea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이혜은(Lee, Hye Eun)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3호, 67~99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9.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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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후 1984년 1차례의 전면개정이 있었을 뿐 사실상 내용의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은 역사 정치 사회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각 종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우리 행정소송제도는 점차 높아져 가는 국민의 권리의식과 급변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행정소송법과 행정현실간의 괴리는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간 학계와 실무계의 노력으로, 대 법원은 2002년부터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여러 논의 끝에 2006년 대법원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2006년부터 행정소송법 개정특별분 과위원회 를 구성하여 각국의 선진법제 연구 등을 거쳐 2007년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1년 자유선진당 역시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모두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행정소송법은 학계와 실무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정구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공 사법 구별의 이원적 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법적 구제의 기본법인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그간 수차례의 개정 노력이 선행되었음에도 그 개정방향 및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고 결국 각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84년 1차 전면개정 당시에도 그 개정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으나, 행정목적 실현을 고려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뜻을 같이하여 항고소송의 종류를 정비하고,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규정하는 등 제정 30년 만에 전면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전면개정이 있었던 1984년은 물론이고 기존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2002년보다도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1년 3월경부터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을 다시금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 과 각계의 전문가들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기본적인 개정방향은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와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 마련과 더불어 행정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하여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가처분 제도 등의 도입,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을 위하여 관할지정제도 도입 및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제한적인 화해권고규정의 신설 등과 같은 제도 개선, 나아가 행정소송의 공익성, 형평성, 전문성 실현을 위한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의 기초 마련􋺸 등이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이 마련된 이래 2012년 5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행정소송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재 개정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여러 단계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은 기존 개정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단순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열린 상태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현행법보다 진일보한 입법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아래 마련된 것으로서, 향후 한국 행정 소송법이 아시아 선진 행정법제로서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

영문 초록

After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ereinafter ALA ) was established in 1951, it was only revised wholly once in 1984 without actually big changes from now. As a fundamental law, it regulates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The gab between the existing ALA and administrative practice is gradually widening. Through the past 30 years, Korea has been made not only historical,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but also institutional advanc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recently rising rights consciousness. Last 10 yea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was efforts in academic and judiciary circles. Consequently, the Supreme Court set up a Board of Amendment on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hereinafter BA on ALA ) in 2002, submitted the opinion had been lively discuss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National Assembly ) in 2006. Also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MOJ ) made up of BA on ALA in 2006, after studies on the legislative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and presented a total amendment of ALA to the NAK in 2007. And also the Liberty Forward Party presented a total amendment of ALA in 2011. But All of them was not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 are the interested like academia, legal circles, authorities and so on, also the ALA is a fundamental law of the remedy on public law, especially administration law in Korea taken a dual structure of public and private law distinction.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t can never be overemphasized. I think that although there was already the efforts in several fields, they was unsuccessful because of the importance. Moreover I think that there was no enough discussions and agreements in society at that time. There was a variety of opinions in 1984 when the ALA was revised. But total revision of ALA was a success such as standing to sue. Because there was the efforts to solve the gab between administrative practice and ALA caused by a right consciousness enhanced and various administrative acts.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s was approximately 30,000 in 2011, it was a 10 fold increase from approximately 3,000 in 1984. Also a type of administration litigation gradually became a wide variety of, administrative practice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Therefore that a necessity of amendment is stronger than the time when the prior discussions was initially activated in 2002 as well as the time when the revision were totally in 1984. Thereby MOJ started preparing for the total revision of ALA from March 2011, as a result of that, composed and operated BA on ALA which is comprised of experts including academic and legal specialists. Consequently MOJ proposed a draft amendment of ALA reflected various every field, based on the studies once. A basic target of a draft amendment of ALA is to expand remedies for the people s rights and interests, make administrative litigation more accessible, and reflect administrative practice. The main contents are the introduction of Order of Mandamus, Previous Prohibition Action, Provisional Disposition etc. to expand remedies for the people s rights and interestes, the system improvements to make administrative litigation more accessible,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Designation of Jurisdiction, the extension of the permitted limits of Alteration and Transfer of Action, the introduction of the limited Recommending Compromise etc., Party litigation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equity and special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ince we built the draft amendment of ALA, held a public hearing on 24th of May, 2012, and we could hear various opinions, feel people s interests and enthusiasm. Now discussions between we and another agency are on going and we are going to present the draft amendment of ALA after legislative process such as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review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tc.

목차

l.서론
ll. 행정소송법 연혁 및 개정논의
lll. 2011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lV. 개정 방향
V.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주요내용
Vl. 전면개정 이후 지속적 점검
Vll.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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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Lee, Hye Eun). (2012).한국 행정소송제도의 선진화 방안. 행정법학, (3), 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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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Lee, Hye Eun).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선진화 방안." 행정법학, .3(2012): 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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