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체제의 생존전략: 변화와 지속성

• 영문명: A Study of Kim Jong-un Regime s Strategy for Survival - Focusing on Change and Sustainability -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채규철(Chae, Kyu-chul)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7집 제1호, 269~30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모든 정치체제는 생존을 위해 ‘변화’와 함께 ‘지속성’을 추구한다. 북한의 경우, 특히 김정일체제는 변화 보다 지속성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그로 인해 체제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 해결은 김정은체제로 넘겨졌다. 그렇다면, 김정은체제는 변화와 지속성 중에서 어느 측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나아가 현재 김정은체제가 추 진하고 있는 ‘변화’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지? 본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김정은체제는 김정일체제에 비해 유연한 태도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안보 우선주의와 정치 논리의 개입 등에 의해 저해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성격도 본질적·전략적인 것이라기 보다 현상적·전술 적인 것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김정은체제가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지도부의 의지에 의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Every political system pursue ‘change’ as well as ‘sustainability’ for survival. In the case of North Korea, Kim Jong-il regime emphasized sustainability than change as a survival strategy. As a result, the contradictions of the regime was further deepened and that resolve handed over to Kim Jong-un regime. And then, are pursuing Kim Jong-un regime s policies while giving priority to which direction among change or sustainability? How it can be defined the nature of change in Kim Jong-un regime? This paper is made to answer the questions. According to this research result, Kim Jong-un regime s policies for change are disturbed by logics of ‘security first’ and interventions of political logic though it is take flexible attitudes and pursue active policies than Kim Jong-un regime. And also, the nature of change in Kim Jongun regime is rather phenomenal and tactical than essential and strategic. In this sense, whether Kim Jong-un regime in future can overcome the contradictions of the system depends entirely on if it is able to secure policy space for change by exerting its leadership.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시대의 유산: 경제와 안보

1. 체제위기의 심화

2. 위기탈출을 위한 시도

Ⅲ. 김정은체제의 생존전략과 한계

1. 김정은의 정책 인식과 체제유지의 논리

2. 인민생활 개선과 개혁개방 정책

3. 체제수호를 위한 전략

Ⅳ. 결론 및 전망

키워드

김정은체제 생존전략 개혁개방 정책 체제의 변화 체제의 지 속성 Kim Jong-un regime strategy for survival change of the system sustainability of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