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명예혁명(1688-89)과 한국의 민주화(1987-97)의 비교역사학적 연구(1): 타협민주화의 비교사적 고찰

• 영문명: Comparing British Glorious Revolution(1688-89) and Korea’s Democratization(1987-97): A Comparative Study of Democratization by Compromise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김용직(Yong-Jick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8집 제2호, 271~30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과 20세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타협민주화라는 민주화의 이론적 모델을 비교역사학적으로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필자는17세기영국과20세기한국두나라의정치적격변사례를타협민주화라는관점에서비교사적연구를시도하였다. 두나라의혁명과민주화의사례가 공간적으로유럽과동아시아, 그리고시간적으로3세기간의격차가존재함에도 불구하고타협민주화라는점에서매우유사성이특징적으로나타났고 다음의결론들을도출하였다. 첫째, 양국의민주화의중심에는두개의이질적이지만타협을중시하는정치세력의 등장과 이들사이의갈등뿐아니라정치적타협이존재한다는점이다. 영국의 17세기 명예혁명은 이전 시기 정변의 계승적 성격을 갖는데 이에는 장기적인 왕권에 대한 의회세력의 도전이 작용하였다. 1688년 영국의 토리와휘그는타협하였고그결과오렌지공윌리엄에 대한 비밀서한을 보내 국왕제임스에 대한 의회의 투쟁전선에 지원세력으로 가담시켰다. 무엇보다 토리와 휘그와의초당적타협이위력을발하였고국왕과의회의타협도큰몫을 한 것이다. 한국은 87년민주화에서는 야권내의 민주화운동세력이 등장한 6,10 항쟁이초기민주화전개의 절정을 이루었고직후에권위주의 정부내온 건개혁파를 대변하는 노태우의 6.29선언이 중기 타협정치의 성공에 크게 공헌하였다. 둘째, 두나라의정치적사건들은양국의장기적으로지속되는헌정체제를 탄생시키고발전과번영을가져다준위대한성공의사례이며그중심에는두정치세력의협력과타협이중요했다. 영국의명예혁명사건은국왕과의회와의갈등사이에서결국양자사이의타협적거버넌스체제를도출하게되었고 그것이 이후 30년 동안“의회내 국왕제”라는 특이한 입헌군주체제로 나타났 다. 반면, 한국의87년민주화는운동권과 야당의연합에 의한민주화요구로 시작되었고5공정부내의노태우를중심으로한온건파의대응과협력으로성취될수있었다. 이후 한국의 민주화는 여야간의 정치적타협으로 이어져 5년 담임대통령에 의한 87년 헌정체제의수립으로 귀결되었고지난30년동안한국의민주주의를이끌어왔다.

영문 초록

This is a comparative research of Britain’s Glorious Revolution(1688-9) and Korea’s 1987 Democratization. Striking similarities indicate that these belong to the same category of democratization by compromise. First, there are two distinct political forces that recognized historical mission of making political compromise. Challenge groups that have evolved into a coherent threat to authoritarian system staged new level of struggles. Whigs emerged as a strong enemy of royal power in the late 1680s. Then in 1688 key compromise was made between Tories and Whigs. Compromise is a major aspect that defined Korea’s case as well. Korea’s democratization in 1987 was launched first by the initiative of democratic movement forces. In June 29, a grand scheme of compromise was declared by government leader Rho. Second, the two historical cases of democratization are great success stories that created lasting constitutional system. The 1987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molded by democratization and served as keystone of Korean Democracy. British during the Glorious Revolution agreed to launch a King-in-parliament. Compromise by major political parties in Korea could establish a balanced political system of democracy with single term presidential rule, which has lasted three decades.

목차

I. 서론

II. 타협에 의한 민주화의 이론적 모델

III. 타협민주화의 기원: 권위주의 정부와 정치적 행위자의 등장

IV. 혁명과민주화와타협정치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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