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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사인화(私人化) 현상과대안으로서의연성법(soft-law) : 시민세력을둘러싼정치적냉소주의, 촛불집회, 그리고정치과제

이용수 82

영문명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in Korea and the Approach of Soft-Law as an Alternative : Political Cynicism, Candlelight Rallies, and Political Tasks of Civil Groups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저자명
주동진(Joo, Dong Jin)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8집 제2호, 101~139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2.28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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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치적냉소주의는정치의사인화현상의원인이된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은사적이익을추구하는정치권세력으로인해국내시민세력의성장이제한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책 및 제도를 생산해야하는데, 정치의사인화현상은그과정에도악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 기존의 시도와 다른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및제도의원점인규범및규칙에따른패러다임차원의변화가 필요하다. 시민세력에의해선출되는정치권세력을통제하기위해서는, 법체계에서의 수정을 통해 정치적소통불능현상을 해결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 대안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한국은시민세력의저항및불만을해소하지 못한채로정치발전의측면에서정체할것이다. 한국사회의발전은시민세력 의성장에달려있다. 그리고그성장은제도및정책의발전을통해이루어질수 있다. 작금의 촛불집회는 이에 따른 수정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한국은연성법적사고를수용및발전시켜나감으로써, 기존의 정치권세력의 책임성회피와 공공성확보실패의문제로 인한 정치의 사인화현상을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야한다.

영문 초록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in Korea leads to a result that the development of civil groups is restricted by political parties what seeking private interests. Thus, Korea needs to analysis and make an alternative for minimizing the personaliztion of politics. Korea s social developments are depended on civil groups, however,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that are decided by political parties. So, the failure of political parties has been a reason what causes restrictions of civil groups and occurrences of various political problems. In this case, Korea should propose an alternative policy what is different from existing ways. The alternative should be flexible for accepting civil groups interest, make the repetitive feed-back for rectification. The approach of soft-law is a new tool for arguing thi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what to argue an alternative through analysing merits of soft-law. Soft-law can be useful to make new alternatives on aspects of human rights, public diplomacy, and so on. Korea s candlelight rallies and its reactions of political parties on 2016-2017 can be cases what explain upcoming merits of softlaw.

목차

I. 들어가며
II. 이론적배경
1. 민주주의와국가발전에따른사회개념의분화
2. 정책결정과정과점진적제도진화론
III. 정치적냉소주의와정치의사인화
1. 시민의식, 시민교육, 시민참여의결여
2. 정치권세력에의한사인화현상
IV.시민거버넌스를위한연성법적사고
1. 공론장과연성법
2. 한국정치와촛불집회
Ⅴ.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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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주동진(Joo, Dong Jin). (2017).한국정치의사인화(私人化) 현상과대안으로서의연성법(soft-law) : 시민세력을둘러싼정치적냉소주의, 촛불집회, 그리고정치과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8 (2), 101-139

MLA

주동진(Joo, Dong Jin). "한국정치의사인화(私人化) 현상과대안으로서의연성법(soft-law) : 시민세력을둘러싼정치적냉소주의, 촛불집회, 그리고정치과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8.2(2017): 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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