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석탄화력발전소 입지지역의 환경피해 보상정책의 개선 방안:
이용수 83
- 영문명
- Suggestions for Revisions of Compensation Policy on Environmental Damages of Regions with Coal Fired Power Plants: The Case of Chungnam Province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 최정석(Choi, Jeong Seok)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30권 제5호, 157~17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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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has begun with the awareness that the government has not properly compensated the residents for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their health damages caused by coal fired power plants. In particular cases of Chungnam province was chosen and analyzed. Analyses have revealed the realities that the total damages
from the government were too little, compared to environmental costs, regional coverage of compensation was very limited,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polluters and ictims were distorted. This study has concluded that there are some needs to raise local monetary funds for the coal fired power plant companies to internalize the external
effects and for the governments to pursuit their own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revisions of coal fired power plant related policy have been suggested;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emission charges,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Assistance programs to neighboring area.
목차
1. 서 론
2. 충남의 석탄화력생산에 따른 환경현황
3. 환경영향에 대한 보상정책 및 문제
4.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환경보상정책의 개선 방안
5. 결론 및 연구의 한계
키워드
석탄화력발전소(coal fired power plants)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ation of external effects)
환경오염 보상정책(compensation policy for environmental damage)
배출부과금(Imposition and collection of emission charges)
지역자원시설세(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Assistance programs to neighboring areas)
지역균형발전(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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