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손실보상 행정제도 개선에 따른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30
- 영문명
- A Study about the Revitalization Plan of Public Works Project by Improving Loss Indemnific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윤경식(Yun, Kyung Sik) 강정규(Kang, Jeong Gyu)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6권 제4호 (통권 제42호), 319~33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erformance of public utilities is a serious matter which entails attaining both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s property rights 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ensuring the timely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for national development.
Further, the Act on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for Public Interest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nd Compensation Act) provides a clear interpret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y of the loss indemnification system,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practice guidelines.
There is a sharp and increasing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implementer and the rewarded people of the public works project,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public service projects has also created a greater need for clear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of the public works project and the need for more stringent administrative policy.
In response to these issues, we propose in this research paper that the rights of the implementer and the employees should be improved and protected from the policy perspective of related law and compensation administration under the loss indemnification system.
The method for conducting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the basis and criteria for public service projects and the loss indemnification system through various literature surveys, and to summari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service loss indemnification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points out the limits of administrative policy of the loss indemnification system and the loss indemnification of the public for public welfare projects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목차
Ⅰ. 서 론
Ⅱ.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손실보상제도의 행정정책상 민원 분석
Ⅳ. 실증분석
Ⅴ.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A Study on Current Use of Land in Green Areas and Improvement -Focused on Jeon-ju City-
- 범죄발생 위치데이터를 활용한 염리동 CPTED 요소의 범죄예방효과 분석 - 가로 세그먼트 분석 단위를 중심으로 -
- 경기지역 공동주택의 건물 및 시스템 요소와 에너지 사용비용의 영향분석
- 가계의 자산운용과 투자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 처분효과가 주택가격 및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 - 경제실험에 의한 시장 참여자의 거래행동 분석 -
- 주택임대관리서비스가 임차인의 만족도 및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피난계획 시 재해약자와 조력자의 이동을 고려한 적정 경사도 실험연구
- 자율상권구역(BID),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 미국·영국의 BID 제도 및 운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아파트 분양계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들에 관한 분석 - 평면타입별 주택특성을 중심으로
- 창원시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 선도지역사업을 중심으로 -
- 공공임대주택의 혼합주거형태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임대주택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
- 이용자를 고려한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방안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시장의 이용자 행태분석을 중심으로 -
- 재해 시 도시지역 경로당의 임시주거시설 활용을 위한 설계제안 - 인천 구월3동 경로당 설계안을 통해서 -
- 주거지역 결정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서민금융상품 이용목적에 따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 임차인의 특정투자 특성이 상가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 주택가격변동에 따른 가구특성별 가계소비지출 영향 분석
- A Study on Promotion Schemes of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 Union
- 한부모 가족 형성과정에서 점유형태 변화와 시기별 특성 분석
- 수도권 은퇴계층의 주거이동시 면적의 다운사이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손실보상 행정제도 개선에 따른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