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의 최근 동향 - 제1 및 제2 제네바협약 개정 해설서 중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민혜영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51호, 177~20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구분

1.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 대한 협약의 적용

2.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제3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3. 제3국이 비국가 무장단체를 통제하는 경우

4.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다국적 군이 개입하는 경우

5.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초국경 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Ⅲ.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당사자의 협약상 의무

1. 비국가 무장단체에 대한 공통 제3조의 적용

2. 공통 제3조상의 의무의 구체화

Ⅳ.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비당사자의 협약상 의무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