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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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황명준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51호, 202~236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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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논의의 대상
Ⅲ. 주권면제이론의 현재
1. 주권면제의 확립: 제한적 주권면제로의 이행
2. 전후 국제법 질서의 변화
3. UN 주권면제협약 상의 논점: 한계
4. 소 결
Ⅳ. 인적 손해와 관련된 주권면제의 제한
1. 전시 강제노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비판
2. 국내적 대응: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
3. 고문 등 신체적 가혹행위 관련 사례
4. 테러리즘과 그 지원행위에 관련된 사례
Ⅴ. 물적 손해와 관련된 주권면제의 제한
Ⅵ. 주권면제 제한에 관한 법이론적 기초
Ⅶ.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제환경법 관련 법 이론의 발전에 관한 연구 - 『국제법평론』 제1호부터 제49호까지 논문을 중심으로 -
- 국제해운 기인 온실가스 배출의 국제적 규제와 과제
- ‘변형적 점령’과 국제점령법의 적용
- 국제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
- 국제환경법, 법 원칙, 국가책임, 기후변화협약, 연성법
- <국제법평론> 25년 역사와 ‘국가의 무력사용’에 관한 연구
- 국제인도법의 최근 동향 - 제1 및 제2 제네바협약 개정 해설서 중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제네바 제4협약 제4조에 대한 舊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목적론적 해석 - 피보호자를 위한 국적 기준 -
- 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국제공법 분야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 국제법 일반이론 연구의 중요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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