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법평론> 25년 역사와 ‘국가의 무력사용’에 관한 연구
이용수 746
- 영문명
- An Overview of the Researches on Use of Force by States in retrospect of the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s 25 Years of History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이세련(Lee, Seryon)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51호, 5~17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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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On the occas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the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 this article explored the published articles that covered the topics related to the use of force by States. To be specific, those previous articles in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 mostly included, but not limited to, the researches on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s 2 and 51 of the UN Charter,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cyber attack, etc.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N along with its key article on prohibition of use of force in Article 2.4, there has not been large-scale interstate war that fit into the pattern of conventional warfare, ye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tinuously witnessing various types of armed conflicts at both international and internal level. Whil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se of force is inevitably center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harter, it may be proper to take account in interpreting the principle in light of the newly emerged state practices in terms of promoting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역사적 발전 과정
1. 중세 및 근세 초의 정전론
2. 법실증주의에 입각한 무차별전쟁관
3. 무력행사의 제한에서 무력 사용금지원칙의 탄생까지:
UN헌장 제2조 제4항
Ⅲ. UN헌장 제2조 제4항의 해석:
무력사용의 의의와 범위
Ⅳ. 무력금지원칙의 예외: UN헌장 제51조 자위권
Ⅴ. 무력행사금지원칙의 한계:
인도적 간섭
Ⅵ. 새로운 형태의 무력사용:
사이버 공격과 국제법
Ⅶ.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제환경법 관련 법 이론의 발전에 관한 연구 - 『국제법평론』 제1호부터 제49호까지 논문을 중심으로 -
- 국제해운 기인 온실가스 배출의 국제적 규제와 과제
- ‘변형적 점령’과 국제점령법의 적용
- 국제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
- 국제환경법, 법 원칙, 국가책임, 기후변화협약, 연성법
- <국제법평론> 25년 역사와 ‘국가의 무력사용’에 관한 연구
- 국제인도법의 최근 동향 - 제1 및 제2 제네바협약 개정 해설서 중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제네바 제4협약 제4조에 대한 舊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목적론적 해석 - 피보호자를 위한 국적 기준 -
- 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국제공법 분야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 국제법 일반이론 연구의 중요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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