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법에 있어서 부동산과 그 법적 취급

• 영문명: The Legal Treatment and Immovables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김영규(Kim, Young-Kyu) 이재웅(Lee, Jae-Woong)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43輯 1號, 290~339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북한 민법에 있어서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법적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우리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법적 취급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북한은 종래 사회주의민법의 영향을 받아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 으로 분류하고 있었을 뿐이고,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 었다. 그런데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에서 부동산을 법률용어로 사용 하기 시작했고, 2009년 제정된 부동산관리법(2조 1항)은 부동산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었다. 남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을 비교하면 북한의 부동산관리법(2조) 은‘ 토지’ 이외에‘ 건물, 시설물, 자원’을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토지 이외의 것은 우리 민법(99조)의 토지와 별개의 부동 산인 독립정착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의 법적 취급과 관련해서 남북한 민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과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공민에 대한 법인의 우월원칙과 법인격평등의 원칙, 소멸시효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차별 적용 여부, 소유권의 주체에 따른 소유 형태의 다양성과 소유권제도의 일원성, 상린관계인정 여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제한물권 모습의 상이(相異), 부동산에 대한 매매·임대차 인정 여부 등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가 당국의 묵인 아래 제한적이나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 민법(179조)을 개정하면서 임대차의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2009년 제정된 부동산관리법(23조)은 공민에게 부동산이용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민사법제에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북한이 그동안 중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개혁·대외개방을 본받아 실용주의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민법에 서도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나 용익물권 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끝으로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4조, 23조, 119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사유재산권보장·사회적 시장 경제질서에 입각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북한 민법의 사회주의이념에 따른 국가소유권재산에 대한 반환청구의 민사시효의 적용배제․국가소 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경영상관리권과 농기계에 대한 협동농 장이용권·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임대차 금지 규정들은 모두 폐기하되 이를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권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공민의 주택이용권에 대해 일단 점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우리 민법의 어느 본권(本權)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report aims at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immovables in North Korea civil law by researching on the definition and legal treatment of immovables in North Korea civil law, and also by comparing the result of it with South Korea civil law. Originally the word of immovables was not a legal term in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civil law classified things as means of production and consumer goods. But now North Korea civil law has used immovables as a legal term since 1990, and also Real Estate Management Act has a definition regulation about immovables. According to Real Estate Management Act §2, it dealt land, building, facilities, and resources with immovabl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e things above except land as a fixture of independence which is different kind of immovables from land. Compared with legal treatment of immovable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oth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matters of the general rules of means of production, legal treatment of public person and juristic person, extinctive prescription, ownership, neighboring relation, super-ficies, a sales of immovables, and lease. But in spite of the differences above, it is the very present state that sale, contract of exchange, and lease of immovables are happened secretly. In addition to that, North Korea shows a possibility of lease in the revised civil law in 1999, and Real Estate Management Act stipulates that public person is able to be a subject of real estate usufruct. The series of changes above in North Korea civil law show that they are heading to pragmatism like China, so it is expected for them to take lease and superficies for granted as civil system.

목차

I. 서론

II. 사회주의 민법과 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

1. 사회주의 민법의 부동산의 개념

2. 북한 민법의 부동산의 개념

III. 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법적 취급

1. 민법총칙과 부동산

2. 물권법과 부동산

3. 채권법과 부동산

4. 그 밖의 북한의 실질적 민법과 부동산

IV. 남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법적 취급의 비교

1. 부동산의 개념의 비교

2. 부동산의 법적 취급의 비교

V. 결론

키워드

북한 민법 부동산 소유권 매매 임대차 부동산관리법 North Korean Civil Law Immovable Ownership Sale Lease Real Estate Contro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