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이용수 146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Biotechnology Support Act in the Age of Bio-Economy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윤종민(Yoon Chong Min)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9卷 第1號, 373~40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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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se days, biotechnology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means for solving the current challenges of mankind, for example, intractable disease, environmental problem, food and energy, etc. And also, it is rising the key growth engines for changing the future and leading the econom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ly, the principal
countries put in force the policies actively and systematically for promoting bio-industry and preoccupying global market. But, our country is insufficient in such as R&D system,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ool, establish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etc for the making and carrying out of the integrated policie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Especially, the legal system of supporting them is incomplete and loose.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framework and contents in biotechnology promotion law, and suggest the rational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aw. For this purpose, it is analyzed that the policies and legal system of the principal foreign countries for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nd that the pres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of south
korea. Finally, the improvement method of legislation on curr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especially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 for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육성 정책의 발전
Ⅲ. 외국의 생명공학 육성 정책 및 관련법제 동향
Ⅳ. 생명공학 육성 법제의 운영체계 검토
Ⅴ. 생명공학육성법의 문제점 및 발전적 개정 방안
Ⅵ. 종합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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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공격과 소유자 등의 형사책임
-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회복청구와 제척기간
- 영업양도와 근로자 지위 승계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 간병비 급여화의 법적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실체법 규정의 개정방안
- 영국형법상 불능미수 이론과 그 함의
-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 승낙에 의한 대항불능의 취지와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지분 소유제한에 대한 일고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중국의 미성년범 환형제도(缓刑制度)
-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 중국의 토지관리법상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이해
- 개인정보의 형사법적 보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요건으로서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고찰
-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대한 재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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