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간병비 급여화의 법적 쟁점
이용수 416
- 영문명
- Legal Issues on Care Benefit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정연(Park Jeong Yeon)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9卷 第1號, 27~5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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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간병비 급여화 정책, 간병과 간호의 규범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입법적고려사항, 노인 간병비 급여화의 문제 및 그와 관련된 법적 쟁점 등에 국한하여 간병비 급여화 문제를 다루었지만, 사실상 의료기관 내 간병서비스 대한 본격적인 급여화는 재정 문제 외에도 너무나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경우 서비스 제공주체인 간병인력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격제도, 서비스 표준화 등 서비스 질 관리, 간병인력의 근로조건과 처우, 수급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사 수급문제와 업무의 구분58) 및 병상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도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많은 해결과제에도 불구하고 간병이 이제 공적 보장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책의 미숙함으로 인한 낭비와 혼란을 막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법제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현안들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o pay for care within medical institutions as one of its policies to strengthen health insurance coverage. However, only the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policy direction and funding are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care benefit, which is represented by the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but there has been no full discussion on the various legal issues accompanying the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how care within hospital is handled in the current social insurance system and deals with some legal issues that are accompanied or should be discussed together when paying for care within medical institutions. Firstly, I review the policy and the problems of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that the government is promoting as a measure to pay for care, and examine the appropriate legislative method for care benefit considering the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and care. As another legal issue, the current law lacks measures paying for elderly care or care within Care Hospital. It is necessary for care hospital to restore its medical fun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benefit for elderly ca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ppropriateness evaluation system for care hospitals is considered as one of such measures.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s not problematic or no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what issues must be addressed together with introduction of such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험제도에서 간병에 대한 법적 취급
Ⅲ. 간병비 급여화 정책과 입법
Ⅳ. 노인 간병비 급여화의 문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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