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 부여시 문제점

• 영문명: Problems in giving police exclusive authority to terminate investigations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정웅석(JeongOung-Seok)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9호, 1~85쪽, 전체 8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형사소송이 수사절차․소추절차․재판절차로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추절차의 적정성은 재판절차를 통하여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수사절차의 적정성을 사후에 재판절차를 통하여 통제한다는 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으므로 전술(前述)한 것처럼, 검사제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추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권자로서 직접 수사절차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종결권은 소추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기소권에 내재되는 권한이므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면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사법경찰의 수사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토록 하여 검사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근본취지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수사과정의 사법적 감독과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조화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결여되어 인권보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엇보다도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도 자체검사 및 항고 등 법률전문가인 상급 관청의 감독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재정신청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가 가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에 대하여 자체종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수사권 문제를 논의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관점은 바로 경찰의 자질론이나 수사권의 형평 분배가 아니라 치안을 담당하는 비법률가인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시민사회에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검찰이나 법관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해도 좋으냐 하는 점이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성패는 ‘검찰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 집권층의 간섭 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Even though criminal cases are phased into investigation procedures, prosecution procedures, and trials, the adequacy of prosecution procedures can be controlled through trial procedures, but the adequacy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can be controlled after death. However, since the right to terminate investigation is inherent in the right to indict because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it will not be prosecuted, giving the police the right to terminate investigations could undermine the basis of the state prosecution. This is because the basic purpose of sending all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s to the prosecution is to coordinate the case of judicial supervision by legal experts, justice and appropriate punishment. Therefore, if the police independently judge the case to end the case, they lack judicial judgment on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are placed in a frontal location to guarantee human rights. Above all, considering the need for the supervision of the higher court, which is a legal expert, such as an independent counsel or an appeal, of the decision not to be made by the prosecutor, the court’s authority is imposed by outside agencies. However, when we discuss the issue of investigative rights in our society, we should not exclude the police’s qualification or equity 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power, but the police, which is the secret law enforcement authority, have independent investigative power. In the end, the prosecution s reform plan should find a solution in re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nation’s prosecution’s lost legal character. A simple administrative authority, including the prosecution of the administration’s leader because of the thought of as a president or a hand or foot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act like. If the prosecutors are just superior’s orders to obey passively, not judicial ideology called to the full commitment to fair and neutral definition to exercise their rights. Only by being born again as a shortcut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And success or failure will depend on ‘how to enact legislation to rule out interference from the prosecution personnel management and other power elite’.

목차

Ⅰ. 서 설

Ⅱ. 사법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진행권 및 종결권 인정에 관한 입법례

Ⅲ. 사법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 부여시 형사 절차상 문제점

Ⅳ. 결 어

키워드

수사지휘 수사종결권 검사의 수사지휘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Investigation Command A right to terminate an investigation A prosecution’s command of an investigation Legal controls on the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