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법상의 유엔해양법협약 이행에 대한 검토

• 영문명: Examin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Kore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박영길(Young Kil Park)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6권 4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2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들이 국내적 으로 어떻게 입법화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협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엔해양법협약 이행 수준을 가늠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법제도 정비와 해양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원고는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의 한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영해 및 접속수역, EEZ, 그리고 대륙붕으로 나누어 한국의 유엔해양법협약 이행 상황을 살펴보았다. 해양법협약을 비준한 이후 한국의 해양질서도 이 협약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다. 영해법이 영해 및접속수역법으로 수정되고, EEZ 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일본 및 중국과 각각 1998년, 2000년 체결한 어업협정도 유엔해양법협약과 부합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EEZ 내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도 1996년 제정되어 유엔해양 법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외국인 어업을 관리하고 불법어업을 규제하고 있다. 해양과학조사법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기에 앞서 1995년 제정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내용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 밖에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해양환경관리법(2007년 1월 19일 제정, 2008년 1월 20 일 시행) 등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많은 법률들이 새롭게 만들어 지거나 협약과 부합 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다만 이 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을 구체 적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일부 내용들은 협약과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새로운 입법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다.

영문 초록

South Korea has been encouraged to adjust its laws related to the ocean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ince its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in 1996. Around the ratification, South Korea has enacted or amended many important laws such as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Act, EEZ Act and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It also concluded fisheries agreements with Japan in 1998 and with China in 2000. This paper examines the degre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y Korean laws including these agreements. Overall, it can be concluded that most of South Korea’s laws regarding the ocean affairs are in conformity with the Convention. Some laws, however, contain vague provisions and even are contradictory to the Convention, which are recommended to be amended.

목차

Ⅰ. 서론

Ⅱ. 제3차 해양법회의와 한국의 입장

Ⅲ.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법에 의한 이행

Ⅳ. 한국의 유엔해양법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키워드

유엔해양법협약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관할권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EEZ) Continental Sh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