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캐나다 및 영국 국내법의 유엔해양법협약 이행 상황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UNCLOS into Domestic Laws of Australia, Canada and the UK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방호삼(Ho-Sam Bang)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6권 4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20

국문 초록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으니 어언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유엔해양 법협약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규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구속력을 발휘하는 국제법 규범이므로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무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담고 있는 규칙과 기준은 궁극적으로는 해양에서의 각국의 활동을 규율하고, 관리하며 통제하고자 제정된 것이 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바다의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해양에서의 총체적인 법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탄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유엔해양법협약의 목적과 이념이 충분히 지켜지도록 협약 규정과 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이 국제사회에서 잘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각국이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이행되고 있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 또한 그와 같은 국내법이 유엔해양법협약 규정과 온전히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해 국가의 국제법 준수의 의지는 그것을 자국법화하는 데서 일차 적으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먼저 조약이 호주, 캐나다 및 영국의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고 유엔해양법협약이 어느 정도로 그 나라의 국내법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이 상술한 세 나라의 국내법 규정과 어느 정도로 일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비록 국내법령을 완벽하게 발견해 내는 것에 한계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연구에 의하면 많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들이 상기 세 나라의 국내법에 완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정들 특히 상기 국가의 관할 해역 내외에서의 어업과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 규정들은 매우 세심히 이행되고 있었다.

영문 초록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dopted in 1982 provides voluminous rules and standards whereby States are entitled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are required to fulfill obligations in order to regulate, manage and govern the ocean spaces. The Convention has been contributing to maintaining maritime order. It is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ensure that provision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are observed by States so a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peaceful use of the seas. The way of ensuring such observance by States of the law of the sea is to see whether States have been implementing UNCLOS into municipal laws and how far such municipal laws are consistent with UNCLOS provisions. The study attempts to find out how in general treaties are incorporated into national laws of Australia, Canada and the UK and the extent to which UNCLOS is implemented into their national legislation. It then gives an evaluation of how consistent or inconsistent domestic laws are in respect of the provisions of UNCLOS. Although the author may have had his own limitations it is found that there are a lot of UNCLOS provisions found not to have been implemented. However, the provisions of UNCLOS in respect of fisheries inside and outside national waters are implemented into the three States’ domestic laws in detail.

목차

Ⅰ. 서론

Ⅱ. 호주, 캐나다 및 영국의 국내법체계에서의 조약시행에 대한 입장

Ⅲ.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을 위한 호주, 캐나다 및영국에서의 국내 입법 상황

Ⅳ. 호주, 캐나다 및 영국의 국내법 정비의 의미와 한계

Ⅴ. 결론

키워드

유엔해양법협약 이행 국내법 호주 캐나다 영국 UNCLOS Implementation Domestic Laws Australia Canada the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