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토 및 전문법칙 재정립 방안

• 영문명: Review of Digital Evidence and Re-establishment of Hearsay Rule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김종길(Kim, Jong Kil)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9권 제3호, 75~9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국내에서 최근 발생한 국가안보 관련 일련의 사건을 살펴보면, 일반 형사증거법에 의해 디지털 증거에도 전문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보사범은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국가의 중대한 법익침해에 대한 전문법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예외적인 규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오늘날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 역시 전문적이고 은밀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증거법 역시 현재 디지털 정보의 상황과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한 입법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일반 형사증거법상 전문법칙을 디지털 증거에도 형식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범죄사실 증명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가 사장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을 악용하는 범죄 실태를 적극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이나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incidents related national security in Korea are as follows. Hearsay Rule also applies to digital evidence by the General Criminal Evidence Act. National security criminal needs to look at exceptional regulations when applying the special laws of states major legal interests unlike ordinary criminal offenses. In addition, Serious crimes in the digital information age are also carried out professionally and secretly. The Criminal Evidence Act also requires legislation that appropriately reflects the current situation and circumstances of digital information. In addition, since the special law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s formally applied to the digital evidence, important evidence for the crime proof is frequently released. Therefore,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r legislative solution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considering the crime situation that exploits the peculiarity of digital eviden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검토

Ⅳ. 디지털 증거에 적합한 전문법칙 개정방향

키워드

국가안보 디지털 증거 전문법칙 증거수집 적법절차 National Security Digital Evidence Hearsay Rule Evidence Collection Due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