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입수 및 통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영문명: Review on the Comparative Law about Communication Data &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김규식(Kim, Gyoo Sik)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9권 제3호, 27~5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범죄에 대해 주요 외국에서는 일반 형사소송법 내지는 관련법상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요건과 절차와는 달리 특별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허가 없이 긴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일본 등 소위 사법 선진국가들이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서는 법집행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 및 예외규정을 허용하고 있다. 주요사항과 관련해서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은 통신업체의 재량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테러리즘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행정명령권으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국은 각 정부기관이 법령으로 자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업체가 통신자료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신자료 제공은 의무가 아닌 협조사항에 불과하고, 통신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신과 관계없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주소 등 기본적인 통신자료는 형사소송법상 사실조회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경우는 현행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문 초록

Foreign countries specifically specify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questing communications data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for crimes committed for national security. And emphasizes the rol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in resolving emergencies without court judgment and clearance. In the case of Germany, France, and Japan,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data in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law is regarded as discretion of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s in Korea. In the case of the U.S.A, exceptionally, crime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such as terrorism, can be verified as administrative orders. The UK is mandated by each government agency to enact itself by statute. In the case of Germany, telecommunication business law allows telecommunication companies to arbitrarily provide communication data. However,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 data is only a matter of cooperation, not obligation, and should be subject to a warran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f the telecommunications company refuses to do so. However, in the case of Japan, where basic communication data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and address of users who are not related to communication are provided by the Act on Inquiry Regulation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milar systems similar to the current Korea are operated law.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국가의 통신자료 요청제도의 비교연구

Ⅲ. 국내법에 대한 시사점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국가안보 범죄수사 사실조회 Communication Data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National Security Criminal Investigation Fact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