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로 본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실패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Response and the Intelligence failure of Intelligence Agency about 9/11 Terror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정맹석(Jung, Maeng Suk) 홍성표(Hong, Sung Pyo)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9권 제3호, 135~15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정보실패라 함은 정보기관에서 수행하는 비밀 정보활동의 일부로서 ‘보이지 않는 손(the hidden hand)을 활용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작’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로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모든 국가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수반과 정책 결정권자에게 정책을 조언하고 특히 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정보기구가 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정보활동을 설명할 때에는 정보계(Intelligence Community)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정보계가 다양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해서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국가 결정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정보계의 성공적인 운영방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9.11 테러사건 이후 정보기관의 정보실패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미국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본토가 공격당하는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정보기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정책결정권자는 무엇을 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찾는데 한동안 화두가 되었던 게 사실이다. 정보실패는 국가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전세계 국가들은 정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이런 노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고도의첨단정보 환경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보실패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긴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는 정보기관인 CIA와는 별도로 국방부 및 국무부, 재무부, 자원부 산하의 정보기구와 FBI와 해안경비대(Coast Guard) 등 16개의 정보기관들이 산재해 있어 각각의 정보체계와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보통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기구들 간의 역할은 중복될 수밖에 없었고 협력의 문제도 발생했다.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이지지 않아 9.11 테러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하였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정보실패는 정보가 정책에 구속되면 정보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기초할 때 나타난다.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실패가 가져 온 국가적 위기사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기구를 개편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Know-how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라는 상시적인 테러 위협대상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보실패를 최소화 할 수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하겠다.

영문 초록

Intelligence Failure is a sort of covert operation in which influenced changing the world in capable of Intelligence Agency in using the hidden hand. Every nation has Intelligence Agency that giving advices and influencing making security policies. Especially, it is mentioned Intelligence Community in explanation of operation of the U.S. It is suitable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collecting intelligence to give a higher decision maker of the country. However, it is mentioned about Intelligence Failure in the world after 9/11 terror. It facts that what the intelligence agency is doing when the territory of the U.S. attacked from terrorist. It is a key factor to decide whether a success or failure. Therefore, the nations are trying to make competence and even more the advanced countries. There are 16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U.S. which are belonging to DOD and the Department of State and so on but it has difficulty to operate the control of intelligence to use separate budget and intelligence mechanism. Therefore, it happens the overlapped roles and cooperation of agencies. Not because of flexible information sharing, it couldn t stopping 9/11 before which revealed investigation after incident. The intelligence failure appeared that it distorted when the intelligence is confined policies and when depended on this skewed intelligence. In finding Know-how and the U.S. s efforts to overcome and prevent the crisis in maintenance the law and system and re-construct the whole intelligence agencies, it is very helpful the Korea fronted of the North Korea, a common threatening enemy, is thinking about the methods to minimize to intelligence failure.

목차

Ⅰ. 서 론

Ⅱ. 정보실패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Ⅲ. 정보실패 사례

Ⅳ. 정보실패 원인 분석

Ⅴ. 결 론

키워드

정보실패 정보계 정보기구 정보역량 9.11 테러 Intelligence Failure Community Agency Competence 9/11 t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