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의 테러대응 법령의 변동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정용기(鄭容騎)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9권 제3호, 113~13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최근동향과 주요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는 예전부터 테러의 표적이 되어 왔다. 따라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첩보활동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범죄의 성격과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고수하여왔던 HUMINT를 통한 테러예방은 요원한 일이 되었으며, 그 결과 지난 2015년 샤를리 엡도 사건부터 시작해서 2016년 7월 니스테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테러에 노출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국가 긴급상태 발령을 시작으로 테러와의 투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다양한 형태ㆍ정도로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테러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예외수단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테러범죄는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으며, 긴급상태의 장기화로 프랑스 각지에서 피로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제정된 테러대응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긴급사태 연장법, 2016년 교통기관 테러방지법, 2016년 테러대책 강화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내요은 크게 ⅰ) 비상사태의 항구화, ⅱ)사전적 예방조치의 개선, ⅲ) 테러위험 인물의 차단, ⅳ) 사법기관의 권한 강화로 요약되었다. 지난 시절 식민지 지배의 경험과 프랑스의 인종적 구성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는 난민문제 등으로 인하여 프랑스는 테러범죄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만약 테러범죄가 또 다시 발생하면 그 근절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도입된 제도로서 테러와의 투쟁에 임할 것인가? 향후 테러사건 발생 후 프랑스 테러대응 정책의 변화는 테러예방을 위해 테러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대목이라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의 종래 테러대응 법령의 검토

Ⅲ. 2015년 이후 테러대응 법령의 검토

Ⅳ. 2016년 제정된 테러대응 법령의 특징

Ⅴ. 나가며

키워드

테러 프랑스 테러법제 긴급상태 연장법 2016년 교통기관 테러방지법 2016년 테러대책 강화법 テロ フランスのテロ對應法制 緊急状 態延長法 2016年交通機関 におけるテロ防止法 2016年テロ対 策強 化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