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체제에서의 EU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성과

• 영문명: EU Energy Security Strategy in the Climate Change System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정수현(Soo Hyun Jung)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8권 2호,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20

국문 초록

2000년대 말 EU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급의 안정, 경쟁력 강화,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네트워크의 통합, 에너지 공급의 다각화, 온실가스 규제의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 등의 방식으로 달성하려고 한다. 현재까지 EU 에너지 정책의 성과는 사안마다 엇갈린다. 첫째, 에너지 시장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지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기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럽 국가들 간의 전력과 가스 수송시스템의 연결과 EU 차원의 통합된 규제는 아직 제대로 마련 되지 않았다. 둘째, 에너지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EU 내 에너지 생산의 증가와 에너지 수입다변화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셋째, 2020년까지 에너지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정한 온실가스의 20% 감축,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의 20%로의 확대, 에너지 효율성의 20% 향상이라는 세가지 목표들은 거의 달성되었거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EU의 에너지 안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공급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취약성이 많이 드러난다.

영문 초록

Since the late 2000s, the European Union (EU) has established security of supply,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as the goals to enhance its energy security, and has pushed for the integration of energy networks and markets, the diversification of energy supply, th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GHGs), the encouragement of renewable energies,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to achieve those goals. By now, some objectives have been accomplished while others not. First, progress toward the integration of energy markets seems to be more regional than EU-wide, and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a single energy market are not well provided. Second,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resource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nergy supply that have been taken to secure energy supply from Russia did not bring a successful outcome. Third, the key three key targets–20% cut in greenhouse gas emission, 20% of EU energy from renewable, and 20%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that the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sets are expected to be completed by 2020. In sum, the EU has improved energy security regarding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aspects; however, there are still vulnerabilities associated with the supply of energy that depends on Russian energy resources.

목차

Ⅰ. 서 론

Ⅱ. 에너지 안보 위기의 확산과 원인

Ⅲ. EU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에너지 정책

Ⅳ. EU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Ⅴ. 결 론

키워드

에너지 안보 EU의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에너지 시장의 통합 배출권거래제 energy security EU energy policy climate change integration of energy markets emission trading system(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