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이념성향과 복지정책,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

• 영문명: Voter Ideology, Welfare Policy Generosity, and the Virtue of Democracy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노정호(Jungho Roh)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8권 2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2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첫째,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민주주의의 질적 차이가 복지정책공명성(welfare policy responsiveness)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된 통합가 치관조사(Integrated Values Survey; IVS)로부터 각국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을 추출하여 전 세계 55개국 4개 블록(1989~1993, 1994~1998, 1999~2003, 2004~2008)으로 구성된 161개의 국가-블록 관측치로 불균형 패널데이터(unbalanced panel data)를 구축(일 차적 연구 범위)할 수 있었으며, 이를 OECD국가로 다시 한 번 제한하여 32개국 4개 블록(103개의 국가-블록 관측치)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이차적 연구 범위)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자는 유권자의 이념성향은 복지지출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 효과는 오직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이 높을 때에만 가능함을 밝혀내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한 국가의 유권자 이념성향이 보수적 혹은 진보적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이념성향이 실제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지만,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권자 이념성향의 변화가 복지지출수준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의 이차적 범위에 해당하는 OECD 32개국에 대한 분석 결과도 5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발전된 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이 적어도 복지정책의 측면에서는 작동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가 되고, 둘째, 민주주의의 복지정책결정에 대한 간접 효과, 즉,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복지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voter ideology on welfare policy generosity. Does the voter ideology affects the welfare policy decision? Is such responsiveness conditioned by the quality of democracy? Using a newly constructed dataset which combines social welfare spending data and measures of voters’ ideological preferences derived from the Integrated Values Survey (IVS), this study finds that, among fully democratic countries, the voter ideology influences the level of welfare state generosity. However, welfare spending policies have been little affected by the voter ideology among less democratic countries. This study provides sophisticated evidence of the democratic responsiveness in the welfare dimension, a policy area that receives relatively intense public attention. The difference between fully and less democratic countries in the effects of voter ideology clearly suggests that the welfare policy responsiveness only holds in countries where politicians have incentives not to deviate from the ideological preferences of the voter.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키워드

복지정책 이념성향 복지국가 고정효과모형 정책공명성 welfare policy voter ideology welfare state fixed effect estimation policy respons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