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하르츠(Hartz) 개혁과 한국의 노동 개혁을 위한 함의

• 영문명: Hartz Reforms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Labor Market Reform in Kore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임유진(Yoojin Lim)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9권 2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2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독일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상정하고 무조건 적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하르츠 개혁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 개혁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하르츠 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하르츠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의 과정과 내용을 이해 한다. 하르츠 개혁의 결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였으나 그 목적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호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독일 하르츠 개혁의 정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Hartz Reforms in Germany and draw a policy implication for the labor market reform in South Korea. The Hartz Reforms made the labor market more flexible, but the ultimate goal was to activate the labor market with the employment protection in Germany. The experience of the Hartz Reforms in Germany will shed light on the labor market reform in Korea.

목차

Ⅰ. 서 론

2. 독일의 노동-복지 모델

3. 독일의 하르츠 개혁(Hartz Reform)

4. 한국에의 함의: 노동개혁의 과정적 접근

키워드

노동시장개혁 하르츠개혁 고용보호 유연성 복지 labor market reform Hartz Reform employment protection flexibility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