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정성 인식과 복지 확대 및증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 영문명: Perceptions of Social Fairness and Korea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장승진(Seung-Jin Jang)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9권 2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2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인들이 고부담·고복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고부담·고복지 체제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끼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복지 태도를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와 증세에 대한 수용 여부로 분석적으로 구분하여⎯그러나 두 측면 사이의 상호작용을 감안하여⎯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끼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인의 복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국의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으로 드러났다. 다만 한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은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와 증세에 대한 태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선 한국 사회가 불공정 하다는 생각은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와 증세에 대한 태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와 빈곤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인식은 복지의 수준에 대한 태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증세에 대한 태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고부담·고복지 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Koreans’ receptivity of so-called high-burden and high-welfare system and their determinants, with analytical distinction⎯ but in consideration of their interactions⎯between attitudes toward welfare increase and supports for tax increase. Results show that welfare attitudes of Koreans are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economic interests but by perceptions of social fairness in Korea, and that different perceptions have distinctive effects on attitudes toward welfare increase and supports for tax increase. More specifically, both attitudes toward welfare increase and support for tax increase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erceptions that Korean society is unfair. On contrary, attitudes toward welfare increase, but not support for tax increase,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ttributions for poverty and social trust. We conclude with discussing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ith respect to the transition to the high-burden and high-welfare system in Korea.

목차

Ⅰ. 서 론

II. 기존 연구 검토

III. 한국인들의 고부담·고복지 체제에 대한 지지

IV. 사회적 인식과 평가: 변수조작화

V. 통계분석

V. 결 론

키워드

복지 태도 고부담·고복지 체제 증세 사회적 공정성 빈곤 귀인 사회적 신뢰 Welfare Attitudes High-Burden and High-Welfare System Tax Increase Social Fairness Attributions for Poverty, Social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