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 변천과 사회적응교육의 개선 방향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최은석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8호, 387~42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넘었으나,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적 정착은 곧 통일의 출발점이자 목표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 수료 후 초기 지역사회 적응이 중요하므로 한국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인생설계(Life Plan Coaching)’ 및 ‘맞춤형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상이한 정치ㆍ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자립ㆍ자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제도의 근본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응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묻고 강조한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정책적인 입장에서 연구되어 왔다면,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을 찾는 노력과 함께 이들의 법적 지위 확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있어 정착지원 제도 및 사회적응교육의 개선이 절실함을 알린다. 특히 다문화된 한국사회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제 당당한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유관기관은 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사회적응교육과 사회적응훈련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계기로 과거 정책에서 탈피하여 ‘사회통합형’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정하였으며, 시민사회(NGOs)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먼저 온 미래’

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ㆍ정착지원 제도

Ⅲ. ‘사회통합형’ 정책 및 인프라 구축

Ⅳ.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의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탈북청소년 자립ㆍ자활 정착지원법 사회통합형 정책 맞춤형 인생설계 사회적응교육 소비자교육 하나원 하나센터 보호담당관 시민사회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