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이후 법제 통합을 위한 과제
이용수 108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오세용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8호, 249~328쪽, 전체 8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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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남북한의 토지등기제도 현황 및 양 제도의 비교
Ⅲ. 통일과정에서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을 위한 선결문제
Ⅳ. 토지등기제도 수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
Ⅴ. 토지등기제도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구체적인 쟁점 및 과제
Ⅵ.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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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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