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心神障碍人 판단경향과 시사 - 판결문 분석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Court judgment tendency about Person of Disability of mind & spirit and implication -Focusing on case analysis-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정세종(Se-Jong, Jung) 신관우(Kwan-Woo, Shin)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3권 제4호, 167~18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최근 들어 정신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들에 의한 범행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법원의 심신장애인 판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고을 시스템에 수록된 “정신장애+심신상실+심신 미약+정신질환+정신감정”으로 검색된 판결문 54건을 토대로 법원의 심신장애 판단경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혼합적 방법에 의한 판단과정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의 판단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긴요하다. 셋째, 심신장애인 판단 기준과 그 근거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Liability Judgement, After analyzing the normative judgments The analysis results were discussed about Trends in judging Person of Disability of mind and spirit, Adoption of arbitrary method of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object judgment,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The first, There is a need to systematize the judging process by the mixed method. The second, Consistency in the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mental disorders as biological factors and the methods of testing is critical. The third, The criteria for the person of Disability of mind and spirit and their basis should be specified in the judgment.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대상 판결문 분석

4. 분석결과의 논의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키워드

심신장애인 심신장애 심신상실 심신미약 형사책임능력 Person of Disability of mind and spirit Disability of mind and spirit insanity, mental weakness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