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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안보정책기조 변화와 해군력 건설

이용수 146

영문명
발행기관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저자명
김정현
간행물 정보
『이순신연구논총』제15호, 1~3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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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러시아 연방공화국(이후 러시아)은 구소련의 정치적 유산을 가장 많이 받고 1991 년에 출범하였다. 러시아는 구소련시대의 사회주의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제체제로의 전환을 하는 가운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옐친기 러시아는 구소 련연방의 와해와 서방으로의 편입으로 인한 러시아인 보호문제, 의회와 옐친대통령 과의 대립, 체첸과의 내전, 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의 극성 등 사회 전부문 및 대외 문제에 걸쳐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옐친기 러시아는 신생 공화국으로서 민주 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를 형성하고, 대외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의 연속으로 새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군사안보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 푸틴 이후 러시아의 경제는 대내 정치․사회적인 안정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러시아는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추락한 대외위상을 재정립 하고자 에너지 자원을 지렛대 삼아 정치무기화하고, 국방비에 투자하였다. 러시아는 중국 및 인도와 더불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여 미국위주의 단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천연가스 및 무기를 수출하는 등정치․경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의 안보정책기조가 대내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안보 편중에서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동시에 상호연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러시아는 자원부국으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수출 및 이와 연관된 사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체제이다. 러시아의 포브코프스코에(Povkhovskoye) 유전 지대는 무려 99%이상의 고갈율을 보이는 등 서시베리아의 주요 유전 14개중 8개가 이미 60%이상의 고갈율을 보이고 있다. 지구촌에 불어닥친 온난화 현상과 더불어 거대한 양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베리아와 북극해의 해빙으로 인해 자원개발이 용이해짐에 따라 러시아는 이 지역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북극권에 지구의 약 25%에 달하는 에너지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 어지고 있는 바, 러시아는 북극해의 자원개발 및 영토범위를 둘러싸고 연안국인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권 개발을 위해 관련 해양법을 제정하고, 핵추진 쇄빙선을 건조하는 등 민간부문의 과학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주장하는 북극해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해군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내외 위협에 대처하고자 전력구조면에서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군구조를 3군종 3병종에서 서구식의 3군종 체제로, 6개 군관구를 4 개 군관구 체제로 통합하고 각종 전력을 첨단화는 등 국방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하기 위해 핵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해군력을 중심으로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 해군은 전략핵잠수함과 구축함 등을 건조하여 전략핵심부인 모스크바와 국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시베리아와 북극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북해 및 태평양 함대에 전력을 집중 배치하고 첨단전력을 건설하여 배치예정 중에 있다.

영문 초록

Russia has been launched as an officia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1991 with succeeding to the most of legacy of the Soviet Union. Russia was damaged amid the transition from Socialist state to Democratic state as well as free market systems. In particular, during the Yeltsin‘s administration period, Russia had experienced chaotic social circumstances by many issues including protection of Russia from the Soviet Union s disintegration and Russia s incorporation to the West, conflict between the Russian Assembly and Yeltsin, civil war with Chechenya and emergence of criminal rate by rogue organizations like the mafia. This critical situation was spreaded to the overall society in Russia. During the Yeltsin administration, Russia had no choice but to focus on military security in order to build a new national paradigm as they went through consecutive transition that required to form democratic and free market structures and determine foreign diplomat relatio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utin administration, the national economy of Russia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with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ies in and out of country, and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oil price. Russia has raised their economic development as the foundation to reestablish the national prestige by utilizing their energy resources as political weapons and made substantial investment on their national defense budget. Russia has put efforts to make a change in the global power dynamic from the single international order with US as centered to multi-orders with including Russia as one of the main power in the international structures. To achieve this purpose, Russia has established strategical partnerships with China and India with conducting combined military drills, and exporting natural gas and weapons for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solidarities. Russia s basic national security policy has changed from focusing only on military security to relating military and economic securities. Russia is a wealthy country with rich natural resources including oil and gas. Thus, the structure of Russia s national economy is deeply dependent on energy trade. Povkhovskoye as Russia s oil field has already showed more than 99% of drain portion regarding its oil resource. Further, 8 national oil fields among 14 key oil fields in West Siberia are showing more than 60% of drain rates. Based on this situation, Russia put massive efforts to develop East Siberia and the Artic Ocean because current Global warning has affected to thaw ice in those regions which are estimated to contain more than 25% of the resources in Earth. Therefore, it is assessed that Russia has had conflicts with coastal states including Canada, US, Norway and Denmark around those regions regarding energy exploration. Russia has amended their related laws of the sea for the exploration, built a nuclear-powered ice breaker and provided private sectors with active supports for the scientific research. Also, Russia has enhanced their activities for surveillance with their naval forces as centered in order to have practical dominance in the Artic Ocean territory that Russia has insist it as their official territory. In order to defense the nation from threats, Russia has conducted process to change their military force structures from focusing on quantity standard to quality standard. In doing so, Russia has transferred their military structure from 3 armed forces and 3 services to 3 armed forces system as Western structure, compromised 6 military districts to 4 joint regional command systems and developed their military technologies to modernize their defense capabilities. In particular, Russia has currently been deploying their nuclear forces especially with naval forces as centered. This current movement is to deter war and ensure victory. Russian navy is focusing on building naval assets including new strategic nuclear-powered submarines and destroyers, and has aim t

목차

Ⅰ. 서 론
Ⅱ. 러시아의 안보정책기조 변화
1. 옐친기 안보정책 기조 : 군사안보
2. 푸틴기 이후 안보정책 기조 : 군사 + 경제 안보
Ⅲ. 러시아의 해양정책과 해군력 건설
1. 러시아의 해양정책
2. 러시아의 해군력 건설
IV. 결론 : 한국에 시사하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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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2011).러시아의 안보정책기조 변화와 해군력 건설. 이순신연구논총, (1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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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러시아의 안보정책기조 변화와 해군력 건설." 이순신연구논총, .15(201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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