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작권법의 필터링 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현실 - 대법원의 필터링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파기환송 사건
이용수 4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이은우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7년 11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1.30
6,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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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대상결정(2014마1322, 2014마827, 2014마1609)
2. 이 사건 결정의 쟁점과 의미 : 저작권법 제104조 의무에 대한 엄격한 해석
3. 필터링을 비롯한 기술적 조치의무는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가?
4. 필터링 의무와 관련된 쟁점
5. 그 외의 쟁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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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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