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보 매개자의 필터링 의무화와 관련된 EU 동향
이용수 3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남희섭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7년 11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1.30
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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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개관
2. 저작권 현대화 법안
3. 업로드 필터 조항을 둘러싼 논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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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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