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이용수 7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이동진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7년 11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1.30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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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들어가며
II. 개인정보 목적외이용・제3자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III. 개인정보 제3자제공과 비재산적 손해
IV.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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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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