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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kling a Hard Reform Agenda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Anti-Corruption Reforms in Nepal

이용수 124

영문명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어려운 개혁과제 추진: 네팔의 반부패 개혁사례 연구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Prabin Maharjan(프라빈 마하르잔) Kim, Pan Suk(김판석)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2권 제1호, 5~3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3.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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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개발도상국에서 부패는 빈곤을 근절하고, 좋은 거버넌스 구축 및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SDGs) 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장애물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반부패 개혁 조치와 함께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관련기구들을 신설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부패척결과 좋은 거버넌스 촉진 등에 있어서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 네팔 역시 예외가 아니다. 네팔정부는 사회도처에 만연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 부패방지기구를 신설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할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처럼 네팔 정부의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패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네팔의 반부패 개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네팔의 반부패개혁에 대한 교훈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반부패개혁이 왜 실패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네팔의 부패척결을 위한 네팔의 권력남용조사위원회(CIAA)의 부패방지 성과 등을 분석하면서, 향후 반부패 개혁방향 등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Corruptio n is one of the major obstacles in eradicating severe poverty, pr omoting good governanc e, and acc omplishing the Sust ainable Development Goals set by the United Nation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 ries. Even though almost every n ation has establis hed some a nti-corruption lega l provisions and agencies along with anti-corruption reform measures, t hey have not been effective in eradicating corr uption and promoting good gover nance. Nepal is no ex ception in this matter. Past attempt s to tackle corruption have been ineffective, and co rruption is widespread and continu ously increasing in Nepal. The obje ctive of this stud y is to analyze the anti-corr uption reforms in Nepal and thereby draw lessons for th e future. Raising the main questio n of why anti-corru ption refor ms fail in Nepal, vari ous anti-corruption policies and ag encies are discuss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 n. In addition, the performance o f the Commission for the Investiga tion of Abuse of A uthority (CIAA) is analyzed fo r an overview of anti-corruption practice in Nepal as well as its failure in tack ling corruption ther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Understanding Corruption and Research Questions
Ⅲ. Anti-Corruption Reforms in Nepal
Ⅳ. Failure of Anti-Corruption Reforms in Nepal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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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Prabin Maharjan(프라빈 마하르잔),Kim, Pan Suk(김판석). (2017).Tackling a Hard Reform Agenda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Anti-Corruption Reforms in Nepal. 한국부패학회보, 22 (1), 5-30

MLA

Prabin Maharjan(프라빈 마하르잔),Kim, Pan Suk(김판석). "Tackling a Hard Reform Agenda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Anti-Corruption Reforms in Nepal." 한국부패학회보, 22.1(2017):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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