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조정관제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인천시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강지선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6권 제4호, 291~31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공공갈등은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지닌다.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방식들 가운데 최근 들어 대안적 분쟁해결(ADR)제도가 효과적인 정책수 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조정의 모범사례로 주목받는 인천시 부평구의 공공갈등조정관제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정착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화의 성공요인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공공갈등조정관제의 제도화 요인을 바탕으로 이 제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는 필수조건 및 제약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분쟁심의위원회나 일시적 갈등조정전문가 투입에 의한 갈등해결이 아닌 정부 내 공공갈등조정관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제도 화된 부평구 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들로 제도적 착근이 가능한지 논의하여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인천시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 제도 분석

Ⅳ. 정부 내 공공갈등조정관제의

Ⅴ. 결론 및 시사점제도화 조건

키워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 대안적 분쟁해결(ADR) 갈등조정 갈등관리